법령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5. 30.자 2024마5324 결정
  [소송비용부담및확정]〈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06]
   소송비용부담및확정
  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2. 대법원 2024. 4. 19. 자 2023마6554 결정
  [소송비용부담및확정][미간행]
   소송비용부담및확정
 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2023년

3. 수원고등법원 2023. 12. 4.자 2023라10303 결정
  [소송비용부담및확정][미간행]
   소송비용부담및확정
  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4. 서울고등법원 2023. 9. 12.자 2023라21095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5. 의정부지방법원 2023. 8. 11.자 2023라60330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6. 대법원 2023. 7. 13.자 2019마449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3하,1424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2년

7. 대법원 2022. 10. 14.자 2020마7330 결정
  [소송비용부담및확정][공2022하,2239]
   소송비용부담및확정
  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

8. 대법원 2022. 5. 12.자 2017마6274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2하,1099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9. 서울고법 2022. 4. 11.자 2022브2061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 확정[각공2022하,403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10. 대법원 2022. 3. 22.자 2020스507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2020년

11. 수원지방법원 2020. 9. 14.자 2019라3321 결정
  [소송비용부담및확정][미간행]
   소송비용부담및확정
  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20. 7. 15.자 2019라21318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13. 부산지방법원 2017. 11. 14.자 2017라2155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2016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1. 자 2016라1527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2008년

15. 대법원 2008. 8. 14. 자 2008카확6 결정
  [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액확정신청][미간행]
   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액확정신청
  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